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36		제출년월일 :	2020. 11. 1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1. 제안이유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규정과 반환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나. 이용객 매표 편의를 위하여 전자결제 방법 추가(안 제18조)

다.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인 인공암벽장 이용편의를 위해 월 이용료를 추가(안 별표 2)

라.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10. 20.)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10. 20. ∼ 2020. 11. 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10. 21.)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10.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체육시설”을 “종합운동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전용사용자”라 함은”을 ““전용사용자”란”으로, “말하며,“전용사용료”라 함은”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용자”라 함은”을 ““이용자”란”으로, “말하며,“이용료”라 함은”을 “말하며, “이용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람자”라 함은”을 ““관람자”란”으로, “말하며,“관람료”라 함은”을 “말하며, “관람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이라 함은 체육시설별로 20인이상”을 “이란 체육시설별로 2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어린이”라 함은”을 ““어린이”란”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을 “이란 20세이상의 사람을”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체육경기”라 함은”을 ““체육경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체육경기이외”라 함은”을 ““체육경기이외”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체육시설이용권”라 함은”을 ““체육시설이용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기본료”라 함은”을 ““기본료”란”으로 한다.

9.“유아”란 6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4.“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사용신청서 (이하“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는“별지 제4호서식”체육시설이용권”을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이용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용료의 면제 및 할인)”을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2. 시의 지원 등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경기, 훈련 및 체육프로그램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며,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2. 시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천재지변, 기상,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제18조 본문 중 “티켓발매기로 매표한다”를 “티켓발매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예약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매표를 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중 인공암벽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공암벽장	1인 2시간	2,000
	월 이용료	3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가 관리ㆍ운영하는 익산시종합운동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익산시 체육시설”이란 주 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육관, 야구장, 장애인 종합체육관, 인공암벽장, 배산실내체육관을 말하며,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또한“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 종합운동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
2.“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중계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이란 -----------------------------------------------------------------------------.
3.“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전용사용자”란 --------------------------------------------------------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
4.“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이용자”란 ------------------------------------------------------------ 말하며, “이용료”란 ------------------------------.
5.“관람자”라 함은 체육시설내에서 유료로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관람자”란 ------------------------------------- 말하며, “관람료”란 ------------------------------.
6. 삭 제
7.“단체관람”이라 함은 체육시설별로 20인이상이 단체 인솔자에 의해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7.--------이란 체육시설별로 20명 이상----------------------------------------.
8.“관람권”이라 함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8.------이란 -----------------------------------------------------------------------------.
9.“유아”라 함은 6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9.“유아”란 6세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어린이”라 함은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10.“어린이”란 ------------------- 사람과 ------------.
11.“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1.------이란 -------------------- 사람과 ----------------.
12.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12. ----이란 ---------------------------------------------------------------.
13.“성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이상의 자는 노인으로 한다.	13.----이란 20세이상의 사람을 ---------------- 사람은 --------.
14.“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4.“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5.“체육경기”라 함은 공인기록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도단위이상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를 말한다.	15.“체육경기”란 -------------------------------------------------------------.
16. “체육경기이외”라 함은 체육경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 종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16. “체육경기이외”란 -------------------------------------------------------.
17. “체육시설이용권”라 함은 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증표를 말한다.	17. “체육시설이용권”란 ----------------------------------------------------------.
18. “기본료”라 함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기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18. “기본료”란 --------------------------------------------------------------------.
제3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3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전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사용신청서 (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를 사용일 3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 ----------------------------------------------.
③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
④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체육시설이용권을 구입함으로써 사용허가에 갈음한다.	④----------------------------------------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이용권---------------------------.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토ㆍ일요일, 공휴일 사용시간은 18시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 ----------------------------.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7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전용사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3호서식-------------------------------------------------------------.
③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대한체육회 또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도 단위 이상 경기 및 행사 3.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및 전국대회에 출전할 때 4. 「공직선거법」제141조제3항에 따라 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ㆍ소녀가장 포함) 및 차상위계층, 경로대상자, 시설거주 청소년,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2. 시의 지원 등을 받아 개최되는 비영리 행사, 경기, 훈련 및 체육프로그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나.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사용 2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 ②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며,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2. 시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천재지변, 기상,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제18조(매표)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매표하고 이용권은 자동 티켓발매기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8조(매표) ------------------------------------ 티켓발매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예약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매표를 할 수 있다. ------.

[별표 2]

1.(생 략)

2.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경기장별			기 준	요 금	비고
주경 기장	육상경기장		1인 2시간	300
	잔디경기장		1인 2시간	4,000
보조 경기장	육상경기장		1인 2시간	200
	잔디경기장		1인 2시간	2,000
실내체육관			1인 2시간	1,000
야구장			1인 2시간	2,000
족구장			1인 2시간	1,000
장애인 종합체육관		론볼링장		무료
		탁구장		무료
인공암벽장			1인 2시간	2,000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1인 2시간	2,000
			월 이용료	30,000
		게이트볼장	1인 2시간	무료

가.~ 라. (생 략)

[별표 2]

1. (현행과 같음)

2.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경기장별			기 준	요 금	비고
주경 기장	육상경기장		1인 2시간	300
	잔디경기장		1인 2시간	4,000
보조 경기장	육상경기장		1인 2시간	200
	잔디경기장		1인 2시간	2,000
실내체육관			1인 2시간	1,000
야구장			1인 2시간	2,000
족구장			1인 2시간	1,000
장애인 종합체육관		론볼링장		무료
		탁구장		무료
인공암벽장			1인 2시간	2,000
			월 이용료	30,000
배산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1인 2시간	2,000
			월 이용료	30,000
		게이트볼장	1인 2시간	무료

가.~ 라. (현행과 같음)

3.~ 5. (생 략)

3.~ 5.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생 략)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6. 8.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2.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eqn: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위약금
비고 1.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